실손·자동차보험 사기 및 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평원과 금융·보험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아 공·민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악용, 장기요양 등급을 부정 취득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감사보고서가 실손보험 관련 초과 의료이용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의 과다 이용을 지적하면서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미청구 관행과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별도의 문제로 짚었다. 정부가 제도로 손댄 것은 전자였다.감사보고서가 추정한 2022년 실손보험 이용자의 초과 진료비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19조6000억원이다. 입원 10조5000억원, 외래 9조1000억원이며 초과 공단부담금은 8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와 별도
개인 일탈을 넘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해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국회, 정부, 수사기관이 뜻을 모았다.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회 입법까지 연결할 계획이다.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손보협회와 한국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보 공유와 이상징후 분석을 강화한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만나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기관의 이상 징후를 양 기관이 함께 살펴보고, 보험사기 및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정보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이 2880억 원, 장기보험이 264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제재를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8억 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 늘어 보험사기 금액과 적발 인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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