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를 악용한 투자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3.5일 한 신문이 「금융당국, 비거주 1주택자 신용대출도 제한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실거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대출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다만 최대 쟁점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당국, 업계 간 이견은 이어지는 모습이다.​1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추진되는 2단계 입법 성격의 법안이다.현재 가장 큰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대체거래소 규제를 준용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금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동산 PF 대출 중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은 기존 최종담보평가액 대신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SIC 핀테크 책임자 리스 볼렌은 멜버른 머니&파이낸스 콘퍼런스에서 "암호화폐는 기술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며 "토큰화된 증권은 증권법,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서비스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볼렌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이 아니라 기존 금융법 내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SIC 정보지 225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주가조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DI동일이 회사와 사건 간 연관성을 부인하며 해당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라는 입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DI동일은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회사는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사건 초기부터 밝혀 온 피해자 입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모 임원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융업계 및 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를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및 금융당국 수장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폭넓게 참석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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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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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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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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