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로인해 가족과 사회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운전자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에 해당되고, 운전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 될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 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진출해 5선 국회의원을 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 비대위원장 외에도 국회부의장과 사무총장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말했다.정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소개가 끝난 뒤 직접 소감을 전했다. 그는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

재판부 "계획적 살인, 원심 판결 변경할 조건 없다" 항소 기각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1심 판결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개에게 화살을 쏘며 학대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의한 닭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