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
지난달 20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컨테이너 선박 아랫부분을 청소하던 잠수부 2명이 일산화탄소 과다 공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지상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2명이지만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안전관리자와 잠수노동자 간 구명줄
경북 예천경찰서가 교통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입증했다.경북경찰청은 최근 2025년 상반기 ‘3급지 교통조사팀’ 평가에서 예천경찰서를 ‘베스트 교통조사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교통사고 조사에서의 기민한 대응, 고의 사고와 음주운전 등 반복적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올해 사업 현장에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정 대표는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한서대학교는 지난 21일 태안캠퍼스에서 안면초등학교, 안면중학교, 안면고등학교와 지역연계 창의인재 교육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서대학교는 안면초·중·고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교육활동, 동아리 활동, 체험형 캠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한서대학교 안성만 지역협력센터장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 △한서대학
황승연 영동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이 조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5000만원까지, 심급별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비리가 인정된 사건은 제외된다.황 의원은 “공무
영화관 운영사 CJ CGV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소송 관련 공시 지연이 문제가 됐다.15일 공시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10일 했어야 할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 공시를 하루 늦은 7월 11일에 진행해 공시불이행으로 지정예고됐다. 지정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CJ CGV는 오는 2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이 고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도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2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로 회전교차로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수산물 가공·유통 기업 한성기업이 2년 전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성기업은 전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지난 2023년 4월 27일 발표한 유형자산 처분 결정 공시를 지난 6월 27일 철회한 것이 문제였다.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성기업은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위반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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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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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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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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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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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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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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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트러스톤 2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 결정 사전 불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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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는 제주 여행..."오늘도 그린첵! 함께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16일까지 함덕해수욕장 야외광장에서 '관광객 대상 자원순환 행동 유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광객의 자발적인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제주도개발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운영된다.이 프로젝트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여행 중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장려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다회용컵 사용, 쓰담달리기, 그린키 인증을 받은 숙소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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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잇따르는 물놀이 사고에 긴급 대책회의 개최
제주시는 최근 도내 연안과 항·포구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사고와 관련해 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5일과 26일 곽지해변, 세화포구, 월령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회의에서는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중점 논의됐다.제주시는 앞으로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안전지도 활동을 확대하고, 물놀이객 대상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 사고 다발 지역인 동김녕, 신촌, 용담3동, 이호1동, 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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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올해 첫 참진드기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홍천군에서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2025년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논·밭 작업 또는 등산, 골프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 7월 현재 도내 총 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번 홍천군 발생 환자는 전신쇠약, 거동불편, 고열 등 증상으로 7월 25일 춘천성심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하여 응급중환자실로 옮겨 치료 받던 중 29일 사망했고, 사망 1일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4월부터 11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SFTS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