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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느 쪽이고?”, 살면서 많이 들은 말이고,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듣는 말이다. 언젠가 옳은 것을 보고 옳다고 했다. 지인 A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네가 이쪽인 줄 알았는데 저쪽이네” 지인 B가 내게 반갑게 말했다. “나는 네가 저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네” 얼마 후 나는 그른 것을 보고 그르다고 했다. 지인 A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네가 저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네”. 지인 B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네가 이쪽인 줄 알았는데 저쪽이네”나는 옳은 것을 옳다고 했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했다. 그런데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7시7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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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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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모방(模倣)
원시사회로부터 탈피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이후 수천 년이 지나서야 인류는 첫 번째 경제적 혁명을 이루게 된다. 18세기말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이다. 어렵고 힘들게 산업에서의 혁명에 발을 디딘 후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다음 혁명의 시간을 단축시켜 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의…사실상 대선 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권 가도에 빨간불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 250조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노란불이 깜박이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개의 쟁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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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3대선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달여 신중모드를 유지해온 한 대행은 1일 국무총리직을 사임했다. 2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측은 지난달 30일 나경원 의원측이 경선 때 사용한 사무실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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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동 안전망 구축을 위해 4개 협력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