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인천 숙원인 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가 부산의 발목잡기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인천에 '고법' 줄테니 부산에 '해사법원' 주라”는 조건부 논리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다.8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부산의 '으롬장'에 인천의 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인천에 필요한 고등법원·해사법원 둘 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부산과 경쟁하고 있는 해사법원을 포기해야하는 '외통수'에 빠졌기 때문이다.지난 7일 국회 법제사
인천지역 정치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양자택일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요 증가로 각각 필요성이 대두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놓고 정치적 강요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법은 '시민 삶'에, 해사법원은 '해양 경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둘을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9일 인천 전역은 부산 정치권의 인천고법 설치 대신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하라는 논리가 알려지며 부글부글 끓었다.▶ 관련기사 : “고법 줄게 해사법원 다오” 부산의 짓궂은 노래특히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설치에 나섰던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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