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씨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
법원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다만 특가법상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로부터 골프옷 등을 받은 전 조합장의 배우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 전이었던 지난 2022년 9월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 B씨 집에 찾아가 골프 의류 1벌을 건넨 혐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재판장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이들 3명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이다.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한 지 2년5개월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총괄이사 B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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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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