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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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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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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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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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해외 플랫폼이나 자기보관 지갑으로 보내는 일부 암호화폐 이체를 최대 24시간 보류하도록 의무화한다. 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사기 방지를 위한 새 규정을 마련했고,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보류 대상은 1회 거래 또는 하루 누적 기준으로 1만달러를 초과해 받은 자금을 해외 사업자나 자기보관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다. 사업자가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른 이체도 포함된다.사업자는 이체 보류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사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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