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접근한 후 또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억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지인 31명을 꾀어 345차례에 걸쳐 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마치 채무자들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담보로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현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청주지법 형사22부는 오는 9월8일 알선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의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변론 종결 및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정 전 부의장이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이 기간 4차례의 공판 준비 및 10차례 공판이 진행됐다.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임의로 회사 물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9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공급 대금 3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5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몰래 팔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하성진기자seongjin98@cct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담긴 닉네임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5월에도 이 닉네임을 이용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투약을 유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 역시 혐의에는 포함됐다.박 부장판사는 “누구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12시간전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국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7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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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구상나무 ‘풍년의 역설’ 첫 규명…열매는 풍성한데 “알맹이가 없다”
멸종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해일수록 정작 씨앗 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너무 열매를 맺으면 양분이 분산돼 알맹이 없는 빈 종자가 급증하는 ‘자원 희석 효과’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개화·결실을 조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종자 충실률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성판악, 윗세오름, 영실, 방애오름 등 10개 조사구에 자생하는 성숙목 100그루를 대상으로 생육 형질과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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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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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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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9일 금요일 (음력 5월 5일 甲子)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결정이 어긋나며 오후 약속 자리도 냉랭해집니다.48년생: 가족 말다툼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 60년생: 돈 약속이 어긋나 체면이 깎인다. 72년생: 묵은 서류를 정리하면 길이 열린다. 84년생: 주도권을 잡되 동료 몫도 남겨라.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실적을 올려라. 도움 손길이 오니 오래 미룬 부탁을 차분히 꺼내도 좋습니다.49년생: 자식 일에 끼어들면 원망만 듣는다. 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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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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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는 감동의 하모니” 대구시교육청, ‘2026 대구 세대공감 하모니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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