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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 전 장관은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제 결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당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고 다시 국회로 재공지하는 등 세 차례나 장소를 바꾸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특검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추 의원은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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