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수십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
국세청이 공모직위로 지정된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 현 서울청 황정욱 과장과 중부청 이순용 과장의 후임이다.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채용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성실신고지원 사전안내 업무 ▶부가가치세 부과·감면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신고내용확인·분석 관련 업무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분석, 대책 수립·집행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
AI 기반 CLM SaaS 프릭스가 계약서 요약과 정보 추출을 지원하는 AI 계약관리 기능을 전 요금제에 전면 적용하고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픈형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기업은 계약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주요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추출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프릭스는 계약 작성부터 검토, 체결, 이행, 갱신까지 전 과정을 한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원스톱 계약관리 솔루션이다. 법무 검토와 내부 결재, 전자서명,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Ⅲ. 원천세 신고·납부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IT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링네트는 공시를 통해 2025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345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119% 증가한 수치다.올해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 603억원, 영업이익 31억원, 당기순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49%, 당기순이익은 13% 감소했으나 순이익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링네트는 매출과 손익 인식 기준을 진행도 기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전면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회복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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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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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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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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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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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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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내수읍 위원회, 생필품 기탁
한국자유총연맹 내수읍위원회는 1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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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대법 선고 앞두고 홍콩행 강행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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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홍콩 출장을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에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은 구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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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지역 장애인 직능단체와 업무협약…“통합복지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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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울산지역 장애인 직능단체와 손잡고 장애인 통합복지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열었다. 센터는 10일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6개 직능별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사회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협약에는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울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 울산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울산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총망라된 만큼 협력의 폭과 깊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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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매우 불만"…가자 협상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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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를 공습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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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한국동서발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학습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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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가 10일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날 오전 11시 ‘2025년 취약계층 자녀공부방 운영지원 사업’ 협약을 맺고,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울산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습 역량 강화와 함께 정서적 안정, 또래 관계 형성까지 아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