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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20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10.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가. 개요과세자료는 직·간접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 의무이다.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
양주시는 최근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제8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당부다.이날 회의에서 정미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모든 위탁기관이 행정의 동반자로서 청렴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양주시는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자료 조작이나 보조금 횡령 시 환수 조치와 형사 처벌
IT 인프라 엔지니어링 기업 링네트는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신용등급 ‘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등급은 기존 A+에서 한 단계 상향된 것으로, 재무 구조 안정성과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링네트는 2025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는 회계 기준이 ‘진행률’ 방식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출과 매출이익 일부가 이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연간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브이엠이 SK하이닉스에 9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한다. 이번 계약은 회사 매출 대비 12.81%에 해당하는 규모다.12일 공시에 따르면 브이엠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공급 지역은 대한민국이다. 계약금과 선급금은 없으며, 자체 생산 방식으로 공급한다.이번 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장비 입고일에 맞춰 발행된다. 일정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도 조정될 수 있다.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재무·세무 AI 에이전트 운영 기업 혜움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법인 사업자를 위한 AI 에이전트 ‘알프레드’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혜움은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지원 보고서 서비스 ‘혜움 레포트’에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AI 에이전트 챗봇 기능인 알프레드를 연동했다. 혜움 레포트는 사업자가 매출·매입 현황, 세금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 및 세무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알프레드는 재무·세무 분야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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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해외환경뉴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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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대책 점검회의’
화성특례시가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정구원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전치안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제1호 태풍 발생에 따른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중앙정부의 안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특히,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계절적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심리적 위기상황
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안양시, 우기 대비 공공건설 현장 품질·안전 점검
안양시가 우기를 앞두고 공공건설 현장에 대한 시공 품질 및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평촌도서관, 석수체육관 등의 공공건축물 건립 현장 7곳을 직접 확인한다.시공 품질 상태와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하며 특히, 지속적인 강우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실, 침하 등에 대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양평군청,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시스템 도입
양평군이 10일부터 군청 내 담소 카페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양평군청 담소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와 연계해 1회당 3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친환경 실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아란테 앱’과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앱’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담소에서
광주시, 글로벌 미래도시로 도약 나선다
광주시가 국내외 교류 도시들과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12일 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 중국 쯔보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베트남 하롱시를 포함해 국내 동해, 고흥, 강남, 태백, 신안, 보은, 부여, 안동 등 총 10개 교류 도시 및 15개 동주 도시와 교육, 체육, 예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문화·청소년·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국제협력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