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과잉 행정대집행'을 주장해 왔던 용불사 도원스님 lt;gt;이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인권탄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도원스님은 광주시 목현동 소재 용불사 요사체와 법당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방 시장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원스님은 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검찰을 압수수색했다.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 차례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세명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21쪽 분량의 기록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해당 문서에는 특정 수사관의 실명이 언급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켰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에 의해 직권남용,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을 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법무부 앞까지 찾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은 데 이어서다. 장...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내란·외환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발표에 대해 “시기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임 의원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기소 배경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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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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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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