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전국의 일선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결국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섰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제7민사부는 1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대금독촉 관련 장기미제 민사사건 심리를 진행했다.제7민사부는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재배당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배당 받은 사건은 11건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공사대금 관련 민사사건으로 2019년 9월 20일 접수됐으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가장 오래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심리에
평소 앞면이 있는 이웃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50·6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는 21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우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훔쳤다”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찼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이 같은 혐의로 통영시 한 선박 부품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이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노동자 90여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 4억7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찬조금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모 고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허씨의 총선 출마가 거론된 만큼 해당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총선까지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5일 "이화영과 민주당의 눈물겨운 ‘이재명 구하기’, 사법부 신뢰를 흔들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의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와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황당한 ‘술자리 회유’ 주장에 더해 ‘CCTV 몰카’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며 연일 검찰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그러자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예정지 마을 당시 이장 등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제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와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서 대표와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
부산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처벌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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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학교 급식실&그럼 밥은 누가 어떻게 지을까
창원 온천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는 정성미 씨는 처음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을 때가 여전히 선명하다. "일이 힘든데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손가락 하나 정도 화상 당하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처럼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말도 그 안에서는 일상처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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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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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마을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행궁마을 뉴웨이브 개최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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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펼쳐지는 5월의 축제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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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김만식 대표기자 =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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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마리의 '함평 나비'가 바다를 건너와 제주에서 날아오른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아덴힐리조트앤골프장에서 나비 축제로 유명한 전라남도 함평군과 '함평 나비 제주에 날다'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생태 환경을 복원해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생태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나비 방생 행사가 열리는 아덴힐골프장은 화훼연구소를 설립해 나비 생육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 나비가 생육하고 번식할 있는 나무, 화초를 식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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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희 인제대 명예교수,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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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한돈희 명예교수가 보건안전공학과의 발전을 기원하며 지정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14일 인제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전민현 총장과 한돈희 교수, 보직교수와 행정부서장이 참석했다. 한 교수는 전달식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우리 대학과 학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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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소녀 성폭행 4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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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