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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5일 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늘 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자신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가 피고인으로, 손흥민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50분간 진행됐다.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손씨와 양씨가 마주치지 않도록 양씨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과 취재진의 입장은 제한됐다. 손씨 측 대리인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3일 대선 당시 대구 수성구 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을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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