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합뉴스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은 당시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5.24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을 포함한 남북 경협 기업인들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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