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국민의힘 서승우 전 충북도당위원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인 선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즉각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동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윤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구정 공백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정상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 소회를 밝혔다. 장 대표의 사업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넥써쓰, 크로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격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실질적 영향 관계 없어"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법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최신기사
고립·은둔 이웃의 쉼터, 삼표그룹 ‘서울마음편의점’ 공간 조성 지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과 도봉점, 성북점의 시설 공간 조성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리브스메드, 코스닥 ‘트릴리언 클럽’ 합류… 복강경 수술 판을 다시 짠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최소침습 수술기구 전문기업 리브스메드가 코스닥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1조4천억
코아스템켐온, 오송 신공장 제조업 변경허가… 상업화 시계 앞당긴다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알’의 국내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코아스템켐온이 상업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민주원 청장·안덕수 국장·심욱기 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4회 역임 '최다'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