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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 이사장은 15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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