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대와 관련된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방산 납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한맥 골프장내 택지 분양 입주민 일부가 한맥 골프장 대중골프장 등록 취소 및 부킹 혜택 제공 중지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로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정명령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한맥 골프장
판매·돈 세탁·인출 등 역할분담도 지정검·경은 '범죄조직' 규정…법원서 인정서울고법, 1심보다 무거운 형벌 선고해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다시 승소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24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예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문예재단은 재밋섬파크에 2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100억원을 들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8년 양측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차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
공무원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4824만 원을 선고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자치단체 계약 절차 공정성과 공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히 형량을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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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추첨한 제1119회 로또복권에서는 19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5월 4일 추첨한 제11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1, 13, 14, 15, 16 45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인당 14억 7,744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2명으로 각 6,498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518명으로 132만 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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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독신 .. 5년 새 1만여명 늘었다
사립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독신 교사 규모는 최근 5년 새 1만여 명 증가했다. 결혼상대로 인기가 높은 교사이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미혼률이 높아지면서 미혼·독신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이 그 뒤를 이었다.인사혁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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