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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윤갑근 변호사가 돈 봉투를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문제의 영상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1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지역 카페업자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다.윤 변호사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천 경쟁자였던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폭로하라고 A씨에게 사주하고, 그 대가로 A씨와 친분이 있는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박성만 의장은 영주시 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지난 202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 가량과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인 29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 서구는 28일,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율적인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 실천 서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유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 있는 실천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서약에 참여한 간부 공무원들은 ▲부정청탁 근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금품·향응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배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등, 총 5대 항목에 대해 굳은 다짐을 전하며 청렴 공직
인천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일 인천청 및 관할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활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6월 10일까지 63일 간 24시간 운영된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선거운동 등 5대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
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마약류 및 대포통장을 유통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쯤 서울 일대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을 택배로 배송받아 수수하고, 인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필로폰 총 720g을 제공한 혐의다.또한 인천 소재 호텔에서 3회에 걸쳐 약 0.21g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투약했으며, 필로폰 약 189g을 본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가 수수·제공·투
울산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감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척은 지난 1~2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해 업체 위탁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편의 제공 여부, 입찰·계약·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10개, 개인 강사 4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전담팀 구성과 업무 컨설팅 지원,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기능 개선과 활용도 제고, 위탁업체 소속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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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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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작은 부주의가 부른 큰 재앙
따뜻한 바람이 불고 푸른 숲이 생기를 되찾는 계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산불은 단순히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란 숲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동식물이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또,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산불이 자연발생이 아니라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는
'새만금 속도전' 우려 반영했나…수변도시 '일괄조성'→'단계적 개발'로 전환
새만금 속도전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수변도시'의 개발방식을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해 관심을 끈다. 새만금위...
제주시, 5월 정례 직원조회..장애인의 날 유공 표창
제주시는 5월 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 직원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조회는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칭찬 공무원 소개, 문화공연, 가정의 달 영상 시청, 시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제45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와 2025 제주들불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입상자 4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이어, 제주도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약하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 세무과 강은정 팀장의 사례와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적극 행정을 펼쳐 시정 만족도를 높인 용담1동 김영준 주무관, 건축과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 천연기념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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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