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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고심 소부에 배당...전원합의부 배당 촉구 50만명 탄원서 제출- 고법, 후행재판 5차변론...재판부 정부 부분 증인심문 거부에 강력 반발- 지법, 형사재판 3차공판...넥스지오 등 피고 5명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포항지진 관련 민·형사 소송이 대법, 고법, 지법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포항지진 촉발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책임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6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포항지원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재판진행 상황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새벽 근무 등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11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이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BMW 차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5월 BMW 차량을 운전해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성 방면으로
대법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량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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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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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모교 포항대서 간담회
포항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직원과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평보관 8층 세미나실에서 졸업생 박용선 경상북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복지 정책과 포항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생들과 지역 정치인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용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포항의 미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참여에 달려 있다”며 “청년 복지 확대와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거 문제, 일자리 창출, 문화 공간 확충 등 생활 밀접형 청년정책에 대한 의
포항시, 두 번째 반려동물 전용 테마공원 ‘포항펫필드’ 문 열어
포항시는 지난 12일 흥해읍 죽천리 영일만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테마공원 ‘포항펫필드’를 개장했다. 포항펫필드는 8,256㎡ 규모로, 2021년 문을 연 오천읍 문덕리 ‘포항댕댕동산’에 이어 포항시가 조성한 두 번째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반려동물 단체와 봉사자, 반려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 경과보고, 유공자 감사패 전달, 축사, 준공 테이프 커팅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 행동 교육, 수의사 상담과 내장칩 등록, 위생
“법원 판결에 막힌 새만금공항”…전북도, 무공항 불평등 속 총력 대응
◇군산공항의 한계, 전북만 ‘하늘길 없는 지역’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전북은 다시 한 번 ‘사실상 무공항 지역’의 현실에 직면했다. 군산공항이 있긴 하지만 제주 노선만 운항되는 군 공항 기반 소규모 민항에 불과해 지역 발전을 이끌 항공 인프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군산공항은 현재 제주 노선만 운항되고 있다. 군 비행장에 민
‘생후 35일 아들 안 잔다고 살해’ 30대 친부 구속
생후 한 달 남짓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 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 날인 11일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 같은 날 저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