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을 처음 전원재판부까지 끌고 간 청구인이 그 확산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숫자가 아니라 법리라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확인을 구한 신인식 변호사의 청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헌재는 청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최웅주 의원이 7월 24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AI 기본권’도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지난 5년여간 2만 2천여 명이 우리 도시를 떠났고, 그들의 빈 자리만큼 우리의 도시 경쟁력 또한 약해지고 있다”며 관악구의 인구 이탈 문제를 짚었다. 이어 “관악에는 큰 기업을 유치할 오피스나 대규모 산단을 조성할 넓은 가용지가 있지 않다”며 산업 기반 확충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검단주민단체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등 검단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맺고 연대회의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협회회에는 검단시민연합과 검암리조트시티연합, 검단동행, 원당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검단환경안전대책위원회 등 11개 주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연대회의는 검단의 환경, 교통, 공공적 생활 기반 시설 등 문제 해결과 환경권, 이동권, 평등권 등 생활 기본권 보장을 지키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차원 전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진보당 울산시당이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유급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가는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급휴가를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번 주말부터 울산 지역 주요 사업장들의 여름휴가가 시작되지만, 노동 환경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지역 친환경농업이 동반 성장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조상호 세종시장이 21일 세종고운어린이집에서 친환경급식 바우처카드 전달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전달식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바우처카드 기반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시는 어린이집에 친환경쌀과 전통된장 등 2개 품목을 연 3차례 현물로 공급해 왔으나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와 정해진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영도구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는 영선2동 주민자율방역단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영선2동 주민자율방역단은 총 16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른 새벽부터 영선2동 관내 전역을 순찰하고 있다. 특히 해충 번식이 쉬운 골목길, 하수구, 공·폐가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전개하며 주민 보건위생에 앞장서고 있다.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플라스틱 소재 기업 진영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PBR 1배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3일 공시했다.진영은 이번 계획서에서 기업가치 제고 방향 및 목표를 네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첫째, 자체 AX솔루션 개발을 통해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지능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이다. AX진단을 통한 개인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사로 확대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이 명시됐다.둘째, 친환경 열분해유 사업을 성장 축으로 삼았다. 한국에코에너지 4기가 가동 중인
최근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에서 목격되고 있는 도마뱀이 수원시 영통구 광교홍재도서관에서 또다시 출몰해 소방당국이 포획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했다.13일 소방당국은 “홍재도서관에 도마뱀이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5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부산 영도구와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1일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장수체육대학」을 성황리에 개최했다.‘마음은 젊게! 인생은 빛나게!’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장수체육대학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노래와 율동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윤방지 강사의 진행으로 약 90분간 건강과 웃음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강사와 함께 노래와 율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