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와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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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6일전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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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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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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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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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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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네이버파이낸셜이 개최한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금번 출범식은 금감원-네이버페이가 공동 추진해온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공개 및 서비스 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네이버페이에서 플랫폼 개념 및 주요 기능 등을 소개·시연하고 참석자들은 체험존을 통해 플랫폼 기능을 직접 체험했다.이찬진 원장은 출범식에서 플랫폼 출시에 대한 축하와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개발에 힘써준 네이버페이 측에 감사를 표시하고 플랫폼이 모험자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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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7일 공직생활 마무리
이승수 제28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8년 2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루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갔다.7일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이승수 청장은 먼저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아울러 오랜 시간 곁을 지키며 응원해 준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또 중부국세청장으로 작년 가을 부임해 동고동락했던 지난 시간이 공직생활의 가장 큰 선물이고, 아울러 지난해 조직성과평가 1위를 달성한 것 역시 자랑스러운 기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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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이노션 등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이 삼성, SK, LG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네번째로 체결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공급망 전체로 확산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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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50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원전·SMR투자에 활용
현대건설이 5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했다. 발행된 전환사채는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재무안정성 강화와 중장기 신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현대건설은 7일 5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발행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CB의 만기는 5년으로 표면금리와 만기금리는 모두 0%다. 전환가액은 이사회 결의 당시 주가에 15%를 할증한 15만607원으로 정해졌다.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조기상환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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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고유가에...제주도 전기차 보급율 12% 육박
중동전쟁으로 장기화된 고유가 사태로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율이 급증하고 있다.반면 휘발유차와 경유차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도내 등록된 차량은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하고 41만4855대로 집계됐다.이 중 전기차는 4만9174대로, 전체 차량 중 약 11.8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도내 전기차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중동전쟁 여파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다.지난 2024년 1월 도내 전기차는 3만6377대로 전체 41만1660대 가운데 약 8.84% 비중을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