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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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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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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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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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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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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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5명 임용식 개최
충북 충주소방서는 지난달 29일 서장실에서 신규 임용자 5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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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건물에 주차한 차량 붉은색 래커칠 추적 중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 주차된 차에 붉은색 래커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경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에 주차된 A씨의 흰색 승용차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또 차량과 주변에는 구겨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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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노조 2분기 ‘행복배달통’ 주인공 선정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칭찬하면 행복배달통이 간다’ 2분기 주인공으로 문화예술과 김우정 주무관을 선정하고 지난달 29일 행복배달통을 전달했다.2022년 1월부터 시작된 ‘행복배달통’은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적인 행사로, 평소 묵묵히 일하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직원에게 소정의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이다.이번 분기 주인공으로 선정된 김 주무관은 현재 문화도시 조성, 충주문화관광재단 지원, 목계별신제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특히 김 주무관은 문화도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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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특수·통합교사 연수 실시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를 대상으로 ‘다름을 품은 교실, 같이 크는 학교’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협력수업 기반의 통합교육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보편적 학습설계 및 평가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무엇보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실제 협력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강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강사로는 수송중학교 한민 특수교사와 김소희 국어교사가 참여해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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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윤상진·오태민 경감 정년퇴임식 개최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오랜 기간 지역 치안과 경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윤상진 경감, 오태민 경감의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