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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미달액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상생기금이 목표의 30% 수준인 3000억 원에 그친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FTA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그러나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직접 메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은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든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농어촌상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이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대표 청년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5만원, 제주도가 25만원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5년간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기업들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복지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2007년 설립된 ㈜청봉환경은 건설폐기물
지난해 울산에서 내국인 인구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도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며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총인구는 11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인구는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 인구는 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빈 자리를 외국인이 메우는 모양새다.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
울산 수출이 15년 만에 ‘1000억달러’ 재도전을 향해 돛을 올렸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492억 달러를 기록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증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맞물리며 비철금속과 금·은·백금 수출이 기존 3대 품목의 부진을 메우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다. 하반기에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2011년 지자체 최초로 달성한 ‘수출 1000억달러’에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다.올해 상반기 울산 수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품목과 시장의
속초시가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름방학 돌봄 공백을 메우는 아동 지원부터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안전 인프라 확충, 체납자의 상황까지 살피는 현장 중심 세정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속초시는 여름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속초형 초등방학 틈새돌봄’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가 쉬는 방학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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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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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성황리 마무리
구미시가족센터는 8월 8일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주말을 활용해 맞춤형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가족사랑의 날’은 본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가족 친화 캠페인이다. 구미시가족센터는 이러한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평일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주말형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행사는 가족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 향유 기회가
김민석, 제주 · 인천 권리당원 투표 1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이 시작된 8일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모두 정청래 후보에게 승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서...
선관위 국조특위, ‘부정선거’ 의혹 검증 놓고 보수야권 내부 충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수 조작을 연결하는 데 선을 긋자 나경원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이 잇따라 반발했다.
보안사…방첩사, 군 보안부대의 자멸
1979년 10월 26일 이후 우리나라 권력의 지도가 확 바뀌었다.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대통령도, 경호실장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범인인 중앙정보부장도 구속되면서 권력은 군부 속 힘센 기관인 보안사령부로 몰렸다. 중앙정보부는 이전까지 보안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었다. 이제는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무소불위 보안사가 중정의 기를 한껏 꺾기 위해 중정의 고위 간부들을 보안사로 부른 후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오리걸음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다.실제로 1980년대는 보안사의 시대였다.보안사령관
폭염 속 화재 예방,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름철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무더위는 온열질환뿐 아니라 전기 사용량 증가와 기기 과열 등을 유발해 자칫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여름철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오래 사용한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거나 문어발식 콘센트, 허용용량을 초과한 멀티탭 사용은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전 전선과 플러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