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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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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Q&A]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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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
세종시 연서면 폐차장서 화재… “불완전연소 검은연기 다량 발생”
지난 1일 세종시 조치원읍 대단지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돼 1429세대의 모든 전기 공급이 멈춰서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4일 오후 4시 30분경 세종시 연서면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날 4시 35분경 화재 신고를 받은 당국은 오후 5시 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34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중으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화재로 인해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해달라
밀양시, '고유가·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현장 점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는 4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물류비, 생필품 가격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다. 소득 하위 기준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밀양시의 이번 점검은 두 지
조병길 사상구청장 후보, '중단 없는 사상 발전 완성'…선거사무소 개소
조병길 사상구청장 후보가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단 없는 사상 발전 완성의 길'을 향한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사상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 김진원 씨가 청년 대표로 나서 조 후보를 향한 지지 연설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김 씨는 조 후보를 "단순히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이 아닌 사상의 골목골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동네 전문가'다"라며 "지난 4년간 사상구가 시작한 수많은 발전 사업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
“5월은 함께 걷는 달” 달성군보건소 ‘워크온’ 챌린지 운영
달성군보건소가 신록의 계절을 맞아 5월 한 달간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함께 걷고, 건강 달성’ 챌린지를 전개한다. 지역 내 ‘걷기 좋은 길’ 10곳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건강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번 챌린지의 무대는 2024년 대구시 공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관내 걷기 명소들이다. 주요 코스로는 ▲강정보 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