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는 민법 개정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며 생명 존중 중심의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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