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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2시간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울산 동구는 18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중학교 1~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을 열었다.동구는 학생들이 막연한 수익률이나 지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금융을 자신의 미래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도구’로 인식하기 위해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이날 교육은 금융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 금융사기 예방, 모의 금융투자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퀴즈와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동구 관계자는 “학생들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콩나물콩 관세할당 물량 확대가 제주 농업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올해 제주 콩나물콩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된다. 수입산 콩나물콩이 공급되는 8~12월은 제주 콩 수확·출하기인 10~11월과 겹친다.정부는 지난 13일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부족한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톤 늘리기로 했다.늘어난 물량은 487%의 고율관세 대신 5%의 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을 매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서적 안정과 소통을 돕는 복지 환경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대상 반려동물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복지관 종사자의
수요일인 7월 22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인천시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 운영 성과와 참여자 관리, 예산 집행, 신규 일자리 발굴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남동구는 2023년과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남동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23일 절기 대서를 맞아 강원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 내륙,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
청주대학교는 글로벌 교육 협력 확대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미국 명문 대학 2곳과 국제교류 협정을 맺었다.김윤배 청주대 총장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와 각각 국제교류 협정을 했다.협정에 따라 청주대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캘리포니아 예술학교는 학생 교류를 비롯해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국제
의약품 중간체 개발업체 그린생명과학이 최대주주 변경을 22일 공시했다.변경 전 최대주주는 관악상사 외 2인으로, 보통주 536만1543주를 보유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는 그린케미칼 외 2인으로, 보통주 539만2782주를 보유하게 됐다. 발행주식총수 2000만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변경사유는 특수관계자의 장내매수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이며, 변경일자와 변경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7월 22일이다. 그린케미칼의 장내매수 매매일 기준이다.세부변경내역을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내 키는 130㎝를 넘었다. 반에서 키가 가장 컸다.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손과 발 크기를 재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 영양군이 대표 여름축제인 ‘제3회 영양 퐁당퐁당 물놀이 축제’를 개최한다.축제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입암면 선바위관광지에서 열리며,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
메타의 디바이스 제품군 총판인 신세계아이앤씨는 AI 글래스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를 국내에 본격 유통한다.글로벌 기업의 디바이스 국내 총판 사업을 통해 유통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쌓아온 신세계아이앤씨는 혼합현실 헤드셋 ‘메타 퀘스트’에 이어 AI 글래스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자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는 카메라, 오디오 기능과 메타의 대화형 AI 어시스턴트 ‘메타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다.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 명령으로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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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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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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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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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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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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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미국 명문 2개 대학과 국제교류 확대
청주대학교는 글로벌 교육 협력 확대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미국 명문 대학 2곳과 국제교류 협정을 맺었다.김윤배 청주대 총장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와 각각 국제교류 협정을 했다.협정에 따라 청주대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캘리포니아 예술학교는 학생 교류를 비롯해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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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동 자원봉사대,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자원봉사대는 22일 지역 내 이면도로 등을 돌며 빗물받이에 쌓인 쓰레기와 퇴적물들을 제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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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적자 운항...중국 측과 재협상 하겠다"
적자 운항 중인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과 관련, 제주도가 중국 측과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충룡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장은 22일 4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강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운항 손실보전금 33억57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며 “이를 포함하면 올해 반영된 손실금 예산은 71억5700만원으로 늘어났다”면서 “물동량 예측이 실제 운송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에도 약 16억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제처가 해당 항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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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수도권과 강원도 중심 비, 무더위와 열대야 유의,2026년 장마기간!
수요일인 7월 22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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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콩나물콩 공세..."책임행정으로 정부에 대응해야"
콩나물콩 관세할당 물량 확대가 제주 농업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올해 제주 콩나물콩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된다. 수입산 콩나물콩이 공급되는 8~12월은 제주 콩 수확·출하기인 10~11월과 겹친다.정부는 지난 13일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부족한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톤 늘리기로 했다.늘어난 물량은 487%의 고율관세 대신 5%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