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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4시간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전하노인복지관이 초복인 15일 복지관 1층 행복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맞이 행복나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울산시장에 위치한 신선식품 유통·판매 업체 ‘NEW캐슬장터’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됐다. NEW캐슬장터는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닭 250마리를 선뜻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차현태 전하노인복지관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이웃이 되어준 NEW캐슬장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16일 북부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시니어 소방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북부소방서와 북구시니어클럽 관계자, 시니어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계획과 노후 아파트 대상 감지기 설치 확대 방안,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
경남도가 도내 지역 주요거점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경남형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추가 할인해 도민들의 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농식품 공급망이 기본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국제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식품 공급망 분석과 발전방안’을 통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SCOR 모델을 적용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분석했다. 분석
고려비엔피는 2026년도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최종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비금융 지원, 정부 부처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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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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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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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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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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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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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유시민 발언, 전대 후보들이 말 얹는 것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친청 성향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과 관련해 "그런 말들은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당권에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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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천, 제국을 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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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최치원, 고려의 이제현, 조선의 서재필. 이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 지성이자 세계시민이다. 나아가 조국을 강국으로 키우고자 노력한 혁신가다. 그러나 고립된 세계인으로 살다 사라졌고, 이들의 혁신이 실패하자 신라, 고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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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계정 1000만 시대, 왜 아직 일상 못 바꾸나…업계가 꼽은 마지막 장벽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배경으로 규제 부담과 체감형 서비스 부족, 기업 도입 지연이 꼽혔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과 사용자 경험 개선이 향후 1~2년 동안 시장의 대중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WebX 2026 행사에서 열린 패널 세션에는 와타나베 소타 스타테일그룹 최고경영자, 미우라 가즈오 심플렉스 익스큐티브 프린시펄, 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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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로 방향 트는 아시아행 유조선…홍해 봉쇄 영향력 현실화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싣고 아시아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방향을 틀며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 영향력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신은 시장조사업체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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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드론'으로 집중호우 대비 벌채 사업지 점검... "안전관리 강화"
중부뉴스통신 =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관내 벌채 사업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