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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4시간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울산시가 해양·산악 관광자원과 전시·회의 산업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에 나섰다. 울산시는 1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 지속가능한 마이스 관광 울산포럼’을 개최했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 울산이 해양산악레저특구로 지정된 데 따라 해양·산악 관광자원을 마이스 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문가와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산악·마이스를 잇는 울산형 관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울산 동구는 18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중학교 1~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을 열었다.동구는 학생들이 막연한 수익률이나 지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금융을 자신의 미래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도구’로 인식하기 위해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이날 교육은 금융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 금융사기 예방, 모의 금융투자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퀴즈와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동구 관계자는 “학생들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영업 창구를 통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와 공급을 중단했다.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 영업점에서는 고정금리 방식의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다.은행 측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상담 및 접수 진행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은 오는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0일 봉명커뮤니티센터 공유주방에서 천안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누기 및 세대 공감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봉명 마관협이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안고 ‘청소년 창업스쿨 16기’ 학생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고등학교와의 인연은 2023년 봉명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절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봉명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난 6.3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기본교육'을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6시간전
대구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지역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제조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차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사업은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지역 모빌리티 부품기업의 생산공정을 고도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제조AI 기반 공용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21일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는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인근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에 있는 안서초등학교를 2030년 2월까지 학온지구 내로 이전하고 그 인접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준공을 2년여 앞둔 현재까지 안서초등학교의 이전과 해당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편집자주 김해양 작가는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인 김학철 선생의 아들로, 부친의 생애와 문학, 국내외 문인들과의 교류 자료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 핀테크 기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는 기업 해외송금·결제 플랫폼 GMEBiz를 통해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
■쥐= 1948 음식 대접을 받고 기분 좋은 날이다. 1960 일을 크게 벌이면 정신 소모가 많다. 1972 우연히 친구가 도와주니 금상첨화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이 국가기술자격인 ‘정밀측정산업기사’시험에서 최근 7년 연속 응시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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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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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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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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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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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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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계정 1000만 시대, 왜 아직 일상 못 바꾸나…업계가 꼽은 마지막 장벽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배경으로 규제 부담과 체감형 서비스 부족, 기업 도입 지연이 꼽혔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과 사용자 경험 개선이 향후 1~2년 동안 시장의 대중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WebX 2026 행사에서 열린 패널 세션에는 와타나베 소타 스타테일그룹 최고경영자, 미우라 가즈오 심플렉스 익스큐티브 프린시펄, 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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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DHI와 스마트 물관리·기후 회복력 연구 맞손
1시간전
“DHI A/S의 물관리 기술과 인천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기후변화와 도시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은 지난 2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물 환경 전문 기업인 DHI A/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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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드론'으로 집중호우 대비 벌채 사업지 점검... "안전관리 강화"
중부뉴스통신 =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관내 벌채 사업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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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고 다발 도로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라
1시간전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인이 불합리한 도로 구조 때문이라면 슬픔과 분노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가해차량도 피해차량도 억울할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도대체 경찰과 행정당국은 이런 도로 구조를 왜 그대로 두느냐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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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7월 22일) 사법 책임과 관저 특검, 의료개혁·선거 검증·당내 성찰이 정치의 신뢰선을 다시 묻다
7월 22일 정치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