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4시간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전하노인복지관이 초복인 15일 복지관 1층 행복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맞이 행복나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울산시장에 위치한 신선식품 유통·판매 업체 ‘NEW캐슬장터’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됐다. NEW캐슬장터는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닭 250마리를 선뜻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차현태 전하노인복지관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이웃이 되어준 NEW캐슬장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16일 북부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시니어 소방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북부소방서와 북구시니어클럽 관계자, 시니어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계획과 노후 아파트 대상 감지기 설치 확대 방안,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위성곤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의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 민생경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날 도청 탐라홀에
3시간전
해양환경공단은 22일 공단 본사에서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을 맞아 ‘도전! Safety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이 7월을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지정해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3시간전
지옥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지옥은 외부에서 도래하는가, 아니면 인간 내부의 무지와 오만 속에서 잉태하는가?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기대하고 추구하면 도래할 수 있는 것인가?희망은 대개 빛을 의미한다.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고,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지막 이유다. 그런데 나홍진 감독은 가장 따뜻한 단어를 자신의 영화 제목으로 선택하면서 오히려 관객을 가장 깊은 공포 속으로 밀어 넣는다. 《HOPE》라는 제목은 영화를 보기 전에는 구원의 약속처럼 들리지만, 상영관을 나서는 순간에는 묵직한 질
3시간전
목재문화진흥회가 지난 7월16일 ‘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 시상식을 성료했다.이날 시상식은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오세창 목재문화진흥회 회
3시간전
최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시작, 2029년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가 확정됐다.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업 공시 대응역량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전과정평가 등 인력 양성과정 확대가 발등의 불이 됐다.이를 감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라
‘촤르르 탁탁’ 소리가 울렸다. 주름살이 가득했지만, 손놀림이 재빨랐다. 입술은 굳게 닫쳐 있었지만, 두 눈은 반짝이기만 했다. 22일 오후 포항시 북구 라메르웨
3시간전
예천군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38건을 완료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자원”이라며 “하천·계곡 불법점용 근절과 자발적인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은 22일 서울 송파구 공단 본사에서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을 맞아 '도전! Safety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이 7월을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지정해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동안 ▲자살 예방 교육 ▲사진 속 숨은 위험 찾기 ▲금연 클리닉 운영 ▲근골격계 교정 프로그램 ▲혹서기 현장 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바이오벤처 인투셀과 공동 개발 중인 항체약물접합체 항암신약의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며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에 나섰다.삼성에
덴탈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2일 진료·기공 협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미니쉬 톡’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미니쉬 톡은 디지털화된 치과 진료 정보와 기공 제작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환자별로 생성되는 디지털 ‘치료 카드’를 기반으로 구동된다.하나의 카드에 증례 상담부터 디자인·기공 의뢰·제작·배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데이터가 누적 기록되며, 정보의 누수나 업무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편의성과 품질관리 기능도 강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장관은 7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속도'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공공 이용을 가로막는 불법 점유 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내 하천과 계곡의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집중 정비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국유림 내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총 35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1건은 철거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단순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암호화폐 계정 1000만 시대, 왜 아직 일상 못 바꾸나…업계가 꼽은 마지막 장벽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배경으로 규제 부담과 체감형 서비스 부족, 기업 도입 지연이 꼽혔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과 사용자 경험 개선이 향후 1~2년 동안 시장의 대중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WebX 2026 행사에서 열린 패널 세션에는 와타나베 소타 스타테일그룹 최고경영자, 미우라 가즈오 심플렉스 익스큐티브 프린시펄, 곤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론] 인천, 제국을 품자
1시간전
신라의 최치원, 고려의 이제현, 조선의 서재필. 이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 지성이자 세계시민이다. 나아가 조국을 강국으로 키우고자 노력한 혁신가다. 그러나 고립된 세계인으로 살다 사라졌고, 이들의 혁신이 실패하자 신라, 고려, 조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해경, 해양 마약 차단부터 피서지 안전까지…여름철 빈틈없는 해양치안 강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속초해양경찰서가 해양 마약류 범죄 차단과 피서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연이은 협력 활동에 나서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치안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에서는 민·관·경이 손을 맞잡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모습이다.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립동해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