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전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감정보다 더 차갑게 남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협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단순히 누가 명의자인가 혹은 누가 더 많이 소득을 올렸는가만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부부가 각자 기여한 정도, 비재산적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축적된 재산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까지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의견 일치를 못 보는 부부가 많다. 이때 이혼소송 전 거치게 되는 조정 과정에서 타협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혼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최근에는 협의이혼보다 확실하고 이혼소송보다 빠른 조정이혼의 장점을 알고 적극 활용하고자 가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청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조정이혼이라는 이혼소송 전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민사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여러 사항에 있어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로펌의 조력은 물론 법원 중재를 받
이혼할 때 헤어지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분할은 이혼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하면서 형성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혼인 전에 일방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동안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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