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충남 금산군은 오는 24일 군청 미팅룸에서 군민 대상 무료 생활 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군민의 권리 보호와 법률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광주 반도체 팹 2기 투자 반발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운동 변호사 출신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15일부터 28일까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민과 도내 교원,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다.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치한 ㈜이제너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신규이사 선임 및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조직개편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HEMSI는 정기총회 참석 및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중심으로 연구소 조직개편 및 202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세종시의회가 28일 역대 의장을 초청해 지역현안과 의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 간담회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선배 의장들의 의정 경험과지혜를 공유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의회 발전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유환준 초대 의장을 비롯해, 고준일, 서금택, 상병헌, 이순열, 임채성 등 역대 의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5대 의회의 출발을 축하하며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했다.이번 지진으로 경남·부산·전남·광주·제주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Ⅲ의 흔들림이 관측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지진 흔들림 신고 789건이 접수됐으며, 제주에서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14층 건물에서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제주도는 지진 발생 직후 초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상황 전파와 유감 신고, 시설물 피해 접수 현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