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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검찰 해체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검찰 해체하면 민주당도 해체당할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누구든 좋으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국민 앞에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검찰 폐지는 헌법 부정 행위라며 여권에 날을 세웠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고 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법조계 대다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과거에도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부실·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손수호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최근 국가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전하며 광산경찰서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손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는 광산서 수사팀이 살인 범행 다음 날 이미 장윤기가 스토킹 강간 사건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관이 관련 내용을 포함해 올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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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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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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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22 경제원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경제현안을 경상북도와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상북도와 경산시 국·과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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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설진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가 강행하려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광명산업진흥원은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 '시기상조', '혈세 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 등을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부결된 사안.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제10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이 산업진흥원 설립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진흥원 설립은 향후 5년간 출연금을 포함해 186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매년 3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