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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이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복기구를 신설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반대와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 중인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우주기본법안’은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 개편 및 개헌 논의와 관련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기획위 활동 4주차 중간 점검에 나섰다. 그는 “조직개편안 초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의 분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김천시 아포읍 새마을협의회는 4일 새벽부터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약 공병 수거 및 분리 작업을 실시하며 지역 환경 보전에 적극 나섰다. 이날 회원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간단한 운영회의를 한 후, 농경지 주변과 마을 곳곳에 방치된 농약 공병, 영양제 병, 비료 포대 등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리·정리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문병식 협의회장과 박정규 부녀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울산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의 용의자 남성이 과거 수백 차례 연락과 자택 방문, 흉기 위협 등 중증 스토킹 행위를 벌였음에도 경찰로부터 경고와 접근금지 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한 사법 대응의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울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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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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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여성 무능해서 승진 못한다'고 말해"…계속되는 내부 폭로
국가인권위원회 노조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 등에 대한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안 위원장이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테슬라,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논란… 美 중소기업 줄줄이 파산
테슬라가 계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소 두 곳의 미국 중소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지난 1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인용한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텍사스 지역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한 유치권 청구액이 1억달러를 넘었으며, 이 중 2400만달러 이상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계약한 소규모 배관 용접 업체가 2022년 기가팩토리 텍사스 건설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테슬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결국 파산했다.
법무법인 원, 국내 최초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원이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인플루언서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로 브랜드를 형성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계약, 저작권, 프라이버시, 계정 보안,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국내외 SNS 플랫폼에서의 계정 정지, 삭제,
담양군, 폭우 피해 축산농가 적극 지원…예비비 9200만 원 편성
전남 담양군은 최근 이어진 폭우로 인해 가축 폐사와 축사 침수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채굴 복권 떴다…비트코인 솔로 채굴 성공 사례 '눈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개인용 장비를 가지고 실행하는 솔로 채굴자들이 연이어 블록 보상을 획득해 일명 '채굴 복권'으로 불리며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솔로 CK 풀을 통해 한 채굴자가 90만7283블록을 성공적으로 채굴하며 3.125BTC와 3436달러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획득했다. 올해 7월과 6월, 3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단발적인 현상이 아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