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지를 서부경남지역으로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의결했다.강진철 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에서 “지방의회가 조례
경남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13일 제주에서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열었다. 경남도의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
경남도의회 김일수 의원이 ‘반도체 대학원대학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에는 정부에서 ‘한국 반도체 대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정부는 특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진주시의회가 29일에 개회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채택하며 지방 혁신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날 시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지를 서부 경남으로 확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우선 강진철 의원이 발의자로 나서며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행정 전반을 견제·감시하는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권한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로 인하여 독립성과 견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의령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전환 및 도비 분담 현실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돌봄이 거주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운영비 지원 구조를 국가·광역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군의회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이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이어지면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
의령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전환 및 도비 분담 현실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돌봄이 거주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운영비 지원 구조를 국가·광역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군의회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이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이어지면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
경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의원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의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편성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이날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김만식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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