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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자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토지 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친 기간 동안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 및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
임시 거주 지원·주민 고용 추천·직업전환훈련 실시·직업 알선신공항건설 부수사업 위탁 시행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지역주민 지원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가 본격화됐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일 공단 사옥 16층 대회의실에서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사업설명회 이후 진행된 첫 법적 절차로, 공항·항만해양·토목시공·토질기초·환경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입찰 기준,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및 감점 기준 등 입찰안내서 전반을 점검했다.공단은 자문 결과를 반영해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조달청에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발표에 대한 지역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전략사업에서 뒤늦었지만 필수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지난 4월 주 시공사인 현대건설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공사가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동북아 물류 트라이포트 도약을 준비하던 지역경제계와 시민들의 기대가 크게 흔들렸다”며 지적한 뒤 이번 재입찰 발표가 연내에 이루어진 것을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다만 기존 84개월에서 22개월 늘어난 106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공사기간은 106개월, 총사업비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10.7조 원으로 산정됐다.정부는 2023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입찰을 추진했으나 네 차례 유찰과 수의계약 중단으로 사업이 멈춰 있었다.국토부와 공단은 이후 합동TF 기술검토 31회, 전문가 자문회의 16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재추진 방안을 마련했다.신공항 예정지는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창원시는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인 10만명을 213% 초과 달성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창원특례시민과 방문객 등 총 21만3933명이 서명에 동참하며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했다.현재 창원에서 서울까지 KTX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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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심리재활 전문기관 위탁 근거 신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