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국민의힘에서 촉구하고 있는 '사법개혁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안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홍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고, 정부로 이첩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이 이날부터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8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사법부 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민주당 주도의 법왜곡죄, 4심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며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무죄법' '사법개악 3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 파고 악법' 철폐를 위한 도보 행진을 예고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외한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에 쐐기를 박은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로
경산시는 20일 선본사템플스테이와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취약계층 마음치유 나눔 템플스테이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 템플스테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취약 계층 대상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 참
청도군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3. 19.‘원격협진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원격협진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
경주시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42회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와 관련해 대회 당일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KBS, 조선일보, 코오롱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경주 코오롱호텔 삼거리를 기점으로 시내 주요 구간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계명문화대학교가 달성군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 18일 화원읍 천내리 상상어울림센터 내 화원분소 ‘사문진 오감놀이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오는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운영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어린이
청도군은 3월 20일 보훈단체 회원들의 이동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 청도군 보훈복지회관에 공용차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도군 보훈복지회관은 2013년 준공되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다. 단체별로 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