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한 말이다. 통사정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브리핑 행사를 갖기 직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하다”고 재차 공언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호소로 들렸다. “최소한의 예외만이라도 두자”는 대통령의 간청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자유롭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직원들은 거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이 사건 골프장에서
2015년 개봉한 한국 영화 ‘내부자들’은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유력 언론인, 정치 깡패, 경찰 출신 검사의 배신과 음모, 복수를 다뤘다.이 영화에서 깡패 안상구가 했던 말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자’는 명대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대사는 원래 “몰디브 가서 모히또나 한잔하자”였는데 이병헌의 애드리브로 탄생했다고 한다.▲몰디브는 인도 서남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다. 1192 개의 산호섬으로 이뤄졌고, 면적은 298㎢로 우리나라 태백시 정도 크기다.주민은 220개 섬에만 사는데 인구는 2025년 기준 53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성매개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에이즈 및 성병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검사 대상 항목은 에이즈를 비롯해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성매개감염병이다. 상당·서원·흥덕·청원 등 청주 지역 4개 보건소에서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다.특히 에이즈 검사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익명으로 진행된다.검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제주 한국병원은 환자 중심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소화기센터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리모델링은 위암·대장암 등 주요 소화기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내시경 검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위장관 검사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검사 및 환자 대기, 회복 공간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소화기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이번 소화기센터 리모델링과 함께 올림푸스사의 첨단 내시경 시스템인 'EV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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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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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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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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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서 심정지 온 50대 시민들이 살려
제주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공항 직원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7분께 제주국제공항 2층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A씨는 마침 옆에 있던 공항 직원과 간호사로부터 가슴압박 등 응급처치를 받아 자발순환을 회복,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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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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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2030년까지
충북 청주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았다.이번 인증은 지난 2021년 최초 인증 이후 아동 권리 보장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주요 성과는 아동 참여 확대와 권리 교육 내실화, 아동영향평가 실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인증 기간은 오는 2030년 6월까지 4년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참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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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네게바 공백, 손실이지만...해결책에 집중"
핵심 공격수 네게바의 퇴장 공백을 겪게 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12일 "네게바의 퇴장 공백은 큰 손실"이라면서도 "해결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지난 5월 울산HD 원정에서 퇴장을 당하며, 두 경기 동안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그는 "위에서 경기를 보는 것이 저희가 매번 하는 분석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퇴장 이후 관중석에서 본 것과 벤치에서 경기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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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시 예술세계 청주서 만난다
실명과 얼굴을 숨긴 채 거리 위에서 현대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해 온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가 충북 청주를 찾았다. 지난 10일 청주 동부창고 6동에서 `뱅크시: Who is Banksy – 거리에서 미술관으로·청주 에디션'이 막을 올렸다.충북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번 대규모 특별전 개막식에는 이장섭 청주시장,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영국 브리스톨 거리문화에서 출발한 뱅크시는 1990년대부터 정치, 전쟁, 자본주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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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은 음식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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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하는 일입니다."매주 일요일 새벽이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2층 조리실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진다. 커다란 솥에서는 밥이 익어가고, 국이 끓고, 반찬을 담는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진다.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할 도시락을 준비하는 시간이다.20년째 가까이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며, 2009년부터 무료 도시락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일손사회적협동조합 지준일 이사장에게 일요일 새벽은 휴일이 아닌 가장 바쁜 하루다.그는 "도시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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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공원·녹지시설 응급복구 완료
충북 청주시는 지난 8~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일부 공원에서는 토사 유실, 산책로 침하, 수목 전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시는 피해발생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복구반을 투입해 산책로 정비, 토사 제거, 위험목 제거 등 시설 보수를 신속히 진행했다.작업 과정에서는 안전 펜스와 러버콘을 설치해 시민 접근을 막고 낙하 우려가 있는 위험목을 정비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했다.시는 복구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