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을 통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은 경찰이 주택법 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하여 송치하고,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전매 알선 관련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을 인지하여
여당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사의 보완 수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론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한다.2013년 경찰청은 고유번호가 없는 도검 유통을 막겠
신기술 소재 전문기업 아이엘은)이 다음 달 1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형세 전 경찰수사연수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 전 치안감은 경찰대학 6기 출신으로, 1990년 경찰에 입문해 35년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지난 6월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퇴임했다. 특히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시절에는 경·검 수사권 조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제도 설계를 주도했다. 또한 수사기획 부서를 이끌며, 협의와 균형을 중시한 개혁형 리더십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수사제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수사팀 내에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한 별도 수사 조직을 구성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백 경정은 개별팀을 이끄는 팀장으로서 수사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해 5명의 경찰 수사관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꾸려 합동수사팀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이 팀은 검찰 내 ‘작은 경찰서’처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수사 과정에서 결재권도 갖게 된다.백 경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 시행이 예정돼 있다. 해양범죄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까지 염두에 둔 공판 중심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증거법·공판 실무에 특화된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건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관리도 함께 요구했다.관련 통계는 현장의 과제를 보여준다. 해양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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