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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중수청, 타 기관에 '이첩요구’정치권“수사권 남용 차단”vs“제2 검찰청 우려” 충돌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이관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 내부에서 상급자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공식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을 담당한 신가현 당시 주임 검사뿐 아니라, 결재권자였던 문지석 당시 형사3부장도 압박해 수사 방침을 관철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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