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2일까지 차례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정치검찰 조작 기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Generic placeholder image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고양', 오늘밤 개막... 경제효과 톡톡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 특색 살린 국제교류 추진,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다
국가보훈부 주관 유엔 참전국 글로벌아카데미,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국가보훈부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성근 `안심 교육' 10대 공약 발표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가 안심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면서 `안심 교육' 10대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육은 안전과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완성된다”며 “학생 안심 교육환경, 교직원 안심 근무환경, 학부모 안심 교육체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0∼18세 생애주기 `안심 동행' 복지 실현 △365일 학교폭력 `안전·치유' 시스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범석 청주시장, 청년 농업인 현장 소통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15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은행리에 위치한 청년창업농 시설딸기 재배 현장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강일 `선거앱 무상 제공' … 선거법 위반 소지 확산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선거 홍보용 앱을 제공한 행위를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20여명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선거 홍보용 앱을 무상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이 의원은 당내 낙선자의 불공정 경선 주장을 반박하며 “선거용 앱은 선거법에 준용해 통신사와 제가 함께 개발한 뒤 무료로 수년간 사용해 온 것”이라며 “앱 사용을 요청한 이들에게 사용권을 빌려준 것일 뿐으로 지역위원장이 지역 후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광희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공약... 李대통령 “관계부처 즉각 실행”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완화' 공약이 대통령 실행 지시로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됐다.15일 열린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공약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의만 하지 말고 관계 부처가 직접 즉각 실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착!붙 공약'에 하나로 발표된 이 공약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한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탄력 운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착!붙 공약'은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