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부산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공론화해 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측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이 된다면 부마항쟁도 헌법 수록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시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부산은 독재 굴레를 끊어낸 민주주의 보루”라면서 “이곳에서 시작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에서 열린 ‘헌법 제1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 존재의 이유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했다.이번 제막식은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로, 정현관 전면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우 의장은 “1948년 제헌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의 첫 구절을 국회의 정문에 새기는 것은 국회와 정치가 늘 되새겨야 할 약속”이라며 “오늘의 글새김은 헌정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의 성취
12.3 불법계엄의 그 밤으로부터 어느새 1년이 흘렀다.계엄 선포 소식이 휴대전화 화면을 덮어버리던 그 밤, 광장으로 나온 건 어른들만이 아니었다. 응원봉을 들고 서 있던 청소년들, 떨리는 손으로 헌법 전문을 검색해 내려가던 아이들, 서로의 메신저 창에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묻던 얼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이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빛이 어둠을 밀어냈고 우리는 그 시간을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었다.12.3 불법계엄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이에 반발하는 구체적 움직임에 나섰다. 이 전 구청장은 16일 오후 3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치적 목적의 공무원 색출 작업”이라고 규정, 이 같은 행보를 펼쳤다. 이 전
4주전
2025년 11월 12일,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의 진단처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 뒤에는 자민당 보수우파의 오랜 기조와 국가주의적 방향성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자위대의 역할 확대, 미일동맹의 군사적 강화로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내세
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개헌을 위한 법제적 과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기조발제,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헌 논의는 주로 방향성에 집중돼 있었지만, 헌법
‘내란 특검’의 황교안 대표 체포는 단지 한 개인을 겨눈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 전체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정권의 폭거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헌법 유린이 시작된 것이다.SNS상의 정치적 발언마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죄는 일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다. 그런데도 특검은 ‘내란 선동’이라는 극단적 혐의를 씌우며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입틀막’ 하고 있다.공당의 대표조차 이같이 다룰진대 일반 국민은 말해 무엇하겠는가.표현을 통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독재로 향하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 오후,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초‧중등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을 운영했다. 헌법의 기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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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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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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