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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고, 결정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지금부터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8명의 헌법재판관은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임명 주체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를 점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재판관들은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단을 내렸다.현직 중 최선임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 출신이다. 이날 결정문의 주문을 읽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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