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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의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국민투표법' 제52조에 따라 4월 13일부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들어갔다.해당 공관은 '국민투표법' 제53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처리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 중인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어떤 법도, 그 누구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헌법 중요성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례에서 온 국민이 실감했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과 관련 “주권자 국민의 참여와 헌신으로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국민주권’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날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 상설전시실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말을 더 보탤 필요도 없이, 부마민주항쟁은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 유신정권 종말의 기폭제가 됐고, 5·18과 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역사에서 중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 언급을 두고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와 인사들은 “헌법상 최후 수단을 섣불리 꺼냈다”며 국회와의 협의 없는 대응을 문제 삼았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상시국회 체제에서 이를 먼저 언급한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재정명령은 발동 이후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4.3도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4.3은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역사이며 상징"이라며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지난 1일 국회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고 전제, "개헌안에는 부마 민중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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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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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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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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