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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회 새얼아침대화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이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인 김성경 교수를 초빙해 10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특수관계’와 ‘두 국가’ 사이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린다.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교전국 관계’로 공식 규정했다. 이어 2026년 3월에는 헌법 명칭을 '사회주의 헌법'에서 ‘헌법’으로 개칭하고, 기존 북한 헌법에 존재하던 ‘조국통일’, ‘북반부’ 등 동족 관계 및 통일 관련 개념을 모두 삭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정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6·3 지방선거의 투표지 부족 사태는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사태이자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실선거”라고 비판했다.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사태로 생애 첫 투표를 고대하던 고3 청소년과 공정의 가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하성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시장 후보 캠프는 이 후보가 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 주민주권 희망선정위원회의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돼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이 후보는 청주시를 `헌법 친화도시'로 조성하고 헌법정신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민주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아울러 읍·면·동 자치권 확대와 풀뿌리 지지 기반 강화 등 `주민주권 실천 3대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1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충주학생참여위원회 학생위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헌법교육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법 프로세스 체험 과정을 통해 삶과 연계된 헌법 가치를 실천하고, 실제적인 민주시민 역량과 민주적 갈등 해결 절차를 체득해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홍보영상 시청 및 법복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법정으로 이동해 실제 형사 재판을 방청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6.3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8일 대변인 논평을 주고받으며 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건설사 과실까지 오세훈 탓이냐"며 "'술집 폭행·토론회 줄행랑' 정원오는 당장 사퇴하라"고 공세를 펼쳤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5·18 민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거부한 국민의힘은 역사의 퇴행을 멈추고 오월의 정신 앞에 응답하라"고 받아쳤다.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GTX-A 삼성역
최근 국제 정치를 휩쓸고 있는 ‘마가’식 포퓰리즘의 거센 바람은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정치 지형 역시 특정 팬덤의 결집과 배타적 정체성에 기반한 진영 논리가 지배하면서 심각한 균열을 노출하고 있다. 더 큰 비극은 이러한 극단적 정파성이 민주주의의 골간인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제도권 언론을 향한 맹목적 불신이 일상이 된 현실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현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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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서천군·좋은이웃들, 돌봄 취약가정에 안전용품·식품꾸러미 지원
충남 서천군드림스타트와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단은 지난 일주일간 드림스타트 돌봄 취약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3만원 상당의 안전용품과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돌봄 공백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온숙 인구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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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안부 살피기 나서
경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0일 국가보훈대상자 2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조현일 시장은 보훈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일상 속
경산시, 초록으로 잇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육동마을행복센터에서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초록으로 잇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물과 자연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고, 참여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 형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철도연, 도시철도 운영기관 대상 ‘KTCS-M 교육 세미나’ 개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한국형 도시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활용과 현장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철도연은 지난 9~10일 이틀간 철도연 첨단교육장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KTCS-M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KTCS-M은 철도연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한국형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으로 경량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건설 및 연장사업, 노후화된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개량사업 등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