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존중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는 정당의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정치적 다양성의 핵심 요소임을 뜻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존재를 위협받을 대상도 아니다. 이 점에서 여당 대표의 ‘국민의힘 해산’ 발언은 헌법 정신을 심각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발언을 남겼다. 우 의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헌법에는 있으나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노동3권을 현장의 권리로 만들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2013년 을지로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첫 발의 이후 법 통과까지 약 11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현실에서 출
"수업 시간에만 배우던 헌법재판소를 실제로 방문해 보니, 국가 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엄과 책임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본 역사적 사건과 판례 설명은 교과서 속 문장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고, 헌법재판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헌법연구관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헌법 사건 처리 과정과 법리 해석의 실제 사례를 들으면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경남대, 정부 추진 차세대 피지컬 AI 사업 주관기관 선정
경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피지컬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2025년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선정 결과를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최신기사
'경기청년 실학캠프 2025' 3박4일 여정 마무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다산연구소가 함께 지난 20~23일 3박 4일간 진행한 ‘경기청년 실학캠프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청년 23명이 참여해 정약용, 박지원, 윤선도, 류형원 등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유적지를 직접 걸으며 실사구시 정신을 체험했다.3박 4일간의 여정은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과 삶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경기청년 실학캠프’는 청년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험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원시,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서 명예의전당 지자체 공로상
경기 수원시가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에서 명예의 전당 지자체 공로상을 받았다.시상식은 26일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수상했다.명예의 전당 공로상은 세계 각 지역에서 ITS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기업·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자체 부문은 대륙별로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가별 BoD가 투표로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는 ‘오늘의 실현,
'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경기도기숙사·㈜플랜엠·희망둥지협동조합, 시설관리 자문 협력 '맞손'
경기도기숙사가 모듈러 분야 건축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입사생 진로탐색 지원과 기숙사 내 건물 및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문을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경기도기숙사는 27일 오후 학교모듈러 시장 국내 선두기업인 ㈜플랜엠, 기숙사 운영법인인 희망둥지협동조합와 3자 간 상호 교류로 공동 발전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기숙사 내 작은도서관에서 가졌다.㈜플랜엠은 모듈러 분야에서 설계,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 부문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자인빌드 전문기업으로 학교 모듈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번 협약 주요
경과원,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1층 경기홀에서 임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임직원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 훈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통해 ▲ 주변 안전 확인 및 의식 확인 ▲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 ▲ AED 패드 부착 및 전기충격 시행 ▲ 충격 후 즉시 CPR 재개 등 전 과정을 실습했다.응급구조사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