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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민생 현안 논의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각각 허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양당은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및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각각 참석해 ‘3+3’ 구성을 이룬다.구체적으로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수영·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허영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2020년부터 올해 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6·3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집증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3 민생경제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갖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제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이 17일 서울 용산 드레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룸에서 기계설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과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조정식 의원, 서영교 의원, 박덕흠 의원, 김희정 의원, 박수현 의원, 허영 의원, 배현진 의원, 서범수 의원, 박용갑 의원, 손명수 의원, 신동욱 의원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허영·최혁진 의원과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맡았다.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공동체 붕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촌유학은 지역의 생명력을 되살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최근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채권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정부의 제도적 개입 없이는 시장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전체의 0.8%에 불과하며, 회사채 중 BBB급 이하 발행 비중도 2.8%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 시장에서 A1 등급은 전체 발행의 94%를 차지했고,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상위등급이 99.2%에 달했다. 회사채도 AAA~A등급이 전체 발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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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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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이장욱 ‘소규모 인생 계획’
식빵 가루를비둘기처럼 찍어먹고소규모로 살아갔다.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간신히 팔짱을 끼고봄에는 조금씩 인색해지고낙엽이 지면생명보험을 해지했다.내일이 사라지자모레가 황홀해졌다.친구들은 한 둘의리가 없어지고밤에 전화하지 않았다.먼 곳에서 포성이 울렸지만남극에는 펭귄이북극에는 북극곰이그리고 지금 거리를 질주하는 사이렌의 저편에서도아기들은 부드럽게 태어났다.우리는 위대한 자들을 혐오 하느라외롭지도 않았네.우리는 하루 종일펭귄의 식량을 축내고북극곰의 꿈을 생산했다.우리의 인생이 간소해지자달콤한 빵처럼도시가 부풀어 올랐다.생존에 급급, 팍팍한
[속보] LH, 산울5~6단지 공원 산책로 공사하면서 보행자 출입구 계획도 '무시'
LH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해밀동 산울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동을 향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산울마을 6단지 분양당시 홍보 책자에 601동과 602동 사이에 보행자 출입구를 조성하기로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lt;프레시안gt;이 입수한 신동아건설 산울마을 6단지
안산시, 추석 기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경기 안산시는 10월 3~9일 7일 동안 추석 연휴에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연휴 동안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두 곳에 각각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시는 응급실을 운영 중인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단원병원 ▲ 사랑의 병원 ▲ 한도병원 ▲ 동안산병원 등 지역 내 6개 병원에서는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인사제도 개선안’ 채택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의회의 정책역량 제고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