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언론 개혁'...
국회가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권력자 손에 넘기려는 행위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진실을 왜곡하며 언론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
22시간전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 법안의 일부 수정에도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
업무보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 언론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려버리며, 필요한 것은 살짝 왜곡한다. 국민은 그것밖에 볼 수 없으니 많이 휘둘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언급한 ‘게이트키핑’이란 기자나 편집자 등 뉴스 결정권자가 보도할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적어도 언론 보도에 있어 ‘완전한 객관성’이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핑은 언론의 책임과 직결된 문제다.문제는 제주 지역 공영방송을 비롯한 다수 주요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2시간전
인천관광공사가 ‘A임원 갑질 의혹’을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핵심 간부들이 주도한 의도적인 ‘음해성 공작’이라는 주장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사 조직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속전속결 직무배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5일, A임원에 대한 익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어진 특정 언론 보도, 백현 전 사장은 언론 보도를 이유로 바로 다음 날인 26일,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인천관광공사가 ‘A임원 갑질 의혹’을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핵심 간부들이 주도한 의도적인 ‘음해성 공작’이라는 주장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사 조직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속전속결 직무배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5일, A임원에 대한 익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어진 특정 언론 보도, 백현 전 사장은 언론 보도를 이유로 바로 다음 날인 26일,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똑같은 실수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데자뷰’ 언론중재법 사태 재현 우려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조항을 담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특례시, ‘시민과 함께 송년·신년맞이 나선다
2025년 마지막 밤 행궁광장서 제야음악회·제야 타종 등 펼쳐져 새해 첫날 아침엔 수원화성 서장대서 ‘새해 해맞이’도 수원특례시가 올해의 마지막과 신년의 첫날을 시민들과 함께 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에는 2025년을 떠나보내는 각종 행사가 이어진다. 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수원시립합창단을 비롯해 국악인 남상일·박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임은 됐지만 주어진 '숙제' 산적…보험사 CEO들 앞에 놓인 세 갈래 과제
대내외 영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 주요 보험사 CEO들의 연임이 확정됐다. 각 사는 검증된 리더십을 앞세워 기존 체제를 유지했지만, 각 사별로 ▲본업 경쟁력 회복 ▲금융그룹 내 이익 기여 확대 ▲적자 탈출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연임의 명분만큼이나 이후 성적표에 대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대전도시공사(2026년 1월1일자)
◇실·처·원장 △감사실장 행정1급 이상윤 △경영지원처장 행정2급 문경일 △오월드원장 행정2급 이관종 △도시재생처장 행정2급 유재흥 △도시개발처장 기술2급 김선범 ◇팀장 △판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분야별 합격 인원은 공립의 경우 일반 2303명 선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의회, 제3회 추경안 의결하고 정례회 폐회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검출 사태에 대한 대책과 불용 예산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