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며 여야 협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한국거래소가 부산지역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한국거래소는 27일 부산경찰청에서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부산지역에서 범죄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거래소는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를 신속히 추천받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금을 집행해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가입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6개사, 올해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하며 누적 10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되었지만,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가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조합은 해당 상품이 중소건설사의 경영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오늘 밝혔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 807건이 발생해 943
20일 오후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종자 14명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이며,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도 논의했다.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들의
충북 진천군은 지역 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에 포함되지 않고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운행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장애인·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충북 도내 최초로 관련 조
경북 영천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가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는 18일, ‘민주당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포함한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특위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던 숙원 사업들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드림키즈수영장에서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수영 기능 습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물에 뜨기, 물속에서 이동하기, 구조 요청하기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존 역량을 키웠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로 시스템 도입으로 개발행위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돼 ‘정부24’를 통해서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대구 중구는 지난 24일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동성로28 아트스퀘어에서부터 시계탑 조형물까지 ‘2026년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는 환경과장과 환경공무직 등 30여 명이 참여해 노면 물청소로 거리의 묵은때를 제거하고, 골목길에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 등 생활 쓰레기를 집중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은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파크골프 운영 개선과 '덕천~화명 과선교 접속도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부산시가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표방하며 파크골프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9홀 이상 정식 시설보다 3~6홀 규모 중심의 확충에 치중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료 운영이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시설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구장은 잔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