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전력 설비 입찰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담합 규모는 6천7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로 인해 전기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담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숙박 예약 플랫폼과 자동차 부품 제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인팩과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하도급법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설비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가격과 입찰을 짬짜미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른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됐다. ◇밀가루·설탕·한전까지 번진 ‘민생 담합’검찰에 따르면 제분·제당·전력 설비 업체들은 수년에 걸쳐 가격과 입찰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가격 인상 시점과 폭 등을 조율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밀가루는 대표적인 기초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 12일 밝혔다.이와 함께 삼양사는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
인기기사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애플, 주요 기기 공급 감소…신형 모델 바뀔 타이밍?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주력 제품들의 재고를 정리하며 대대적인 라인업 교체에 나섰다.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현재 애플 스토어 내 주요 제품의 재고가 소진되는 등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후속 모델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징후로 해석된다. 특히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16e는 후속작인 아이폰17e가 수주 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테일 매장 내 재고가 사실상 바닥난 상태이며, 가격 인하를 통한 병행 판매 없이 시장에서 완전히 단종될 전망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처리능력 11% 수준… 기후부, "과장된 우려 경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2일자 조선일보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태양광 폐패널은 처리능력 대비 11% 수준에 불과하며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량 방치와 환경오염 우려는 현재 통계와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설명이다.보도는 폐패널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 간 차이를 들어 향후 적정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존 예상치는 2021년 '미래폐자원 회수
삼표그룹, ‘일 경험 지원사업’ 후원
삼표그룹이 제도적 지원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섰다.삼표그룹은 최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일 경험 지원사업 운영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평균 지능보다 낮아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느린학습자’를 말한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법적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 후원금
GH, 설 명절 맞아 취약계층에 지역 특산품 전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GH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매칭그랜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도내 결연가정 120가구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전달했다.해당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며, 명절을 맞는 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
에스비에스미디어넷, 스튜디오라이프 인적분할 결정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 ‘스튜디오라이프’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배정받는 구조다.회사 측은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 대상 사업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내고, 분할 이후 존속회사 수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할비율은 0.09431382다.분할 후 존속회사는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이며, 자본금은 48억154만원이고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