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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최근 10년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륭 위반 건수는 총 443건으로 확인됐다. 위반 항목은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시규정 위반이 127건, 공동행위 위반이 87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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