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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을 교부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운송비·용수비 등 주요 경비까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에서 운송·용수비를 `주요 경비'로 추가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중심의 `주요 원재료' 개념을 `주요 공급원가'로 전환해
포항상공회의소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19일 1층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박철균 소비자과장, 김유진 조사관를 초빙해 ‘공정거래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공정거래 이동상담’은 공정거래법상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 사업자들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담에서는 주요 추진 정책 설명과 더불어 대금 미지급, 계약서 작성 미비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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