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우선 상정 예고와 관련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
“제주도의회의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환영한다.”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가 지난 12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했다”며 “그동안 우리 단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는 해당 가스발전소 사업이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계획과 양립할 수 없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이를 환영했다.특히 “이 사업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립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이상봉 의장은 지난 19일 44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이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아울러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온실가스 대량 배출에 대한 우려 속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22일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 연말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박완수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방지법을 만들어 시도지사협의회에 의안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박완수 지사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부담 분담 요구에 ‘공방’… 창원시 “연내 결정 필요”창원시가 제출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에서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주도의회가 한국동서발전의 동복리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하면서 제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동복리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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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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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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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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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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