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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
이상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26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K-스틸법은 오는 27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철강산업은 글로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법사위 활동 자격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사보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를 무고까지 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민은 장 의원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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