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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일 상법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 1. 1.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도출한바,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개정안은 이날 합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총 18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이 다뤄졌다. 해당 법안들은 해양 관련 소송 및 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법원의 설치 장소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6건에 대
미국 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하원에서 설명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플랫폼 규제를 한미 통상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꼽으며 압박하는 모습이다.24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정위로 공식 서한을 보내 "공정위의 규제 접근 방식, 관련 입법 경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안은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7건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새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공식 상임위원회 회의로 주목받았다.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는 김용민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등 주요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국회와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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