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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돌입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취재진과 만나 “기존 3대 특검
국내 주식시장이 '오천피·천스닥' 시대를 맞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밸류업 기폭제로 평가받는 3차 상법 개정이 임박했다. 다만 재계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과 배임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원래 지난주 법사위 논의가 예정됐으나 여러 정치적 이슈들로 불발됐다.앞서 1차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 이사회가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
민주당 저격수로 통하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연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돈정치를 비판하고 있다.주진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강선우-김병기로 이어지는 민주당 돈 공천 의혹 라인업을 거론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김경 사울시의원 아들이 유학 중인데 주택 11채를 뷰유하고 있어서 김경의 공천이 보류됐었다"며 " 강선우가 1억 원 받아먹은 거 걸릴 거 같으니까 김경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서 다시 단수 공천된 거 아니냐"고 질타
여러 갑질로 인성 및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이혜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잡종지 6612㎡를 매입했다. 공시지가로 13억8800만 원이다.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다.서울 사는 이혜훈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단 방침 하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회의 순연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당에서 공식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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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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