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했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법사위는 또한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0일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였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제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통상 원내 2당이 맡아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직까지 차지하여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만남이 이뤄져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만남 전부터 양측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처장 임명 시 향후 운영계획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청취 ▲순직해병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 유무 및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청취, ▲후보자 딸의 부동산 매입과정에 대한 편법 증여와 조세 회피 문제 지적, ▲변호사 근무 시 배우자를 운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기문란’이다"이라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법사위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3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4개월 만에 공수처장 자리가 다시 채워질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다며 ‘적격’으로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와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다”며 “후보자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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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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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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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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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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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 지역화폐 살려야 한다
제주도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존폐 기로에 섰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탐나는전 판매액은 6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0억원과 비교해 65% 수준에 그쳤다. 2020년 11월 처음 선보인 탐나는전은 그동안 5~10%의 현장 할인 혜택으로 도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선 할인을 위해 지원된 국비는 2021년 244억원, 2022년 102억8000만원이 지원됐지만 지난해에는 36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올해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8억원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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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넋들 귀한 영혼들 이곳에 잠들다
남원읍 중산간의 중심마을 의귀리는 4·3 당시 여느 마을보다 더 큰 아픔을 당했던 마을이다. 그런 연유로 의귀마을에는 남원읍 4·3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고, 4·3길도 조성되어 있다. 죽음에도 급이 있다고 했는가, 4·3으로 희생된 군경은 충혼묘지에, 주민은 현의합장묘에, 무장대는 송령이골에 잠들어 있다. 이제 그 아픔이 깃든 의귀리 4·3길을 따라가며 순례자가 되어 보자. ▲제주 계엄령과 의귀리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한정된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군경에 의한 본격적인 초토화 작전은 노골적인 무차별 학살로 변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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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신작 '레이븐2', 2차 캐릭터명 선점 종료, 총 18개 서버 조기 마감
넷마블은 오는 29일 출시를 앞둔 블록버스터 신작 MMORPG ‘레이븐2’의 2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총 18개 서버 대상으로 진행된 ‘레이븐2’ 2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는 1차에 이어 수용 인원을 조기 달성하며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통해 현재까지 공개된 월드는 럭스·녹스·비타로, 각 월드마다 6개 서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신규 월드와 서버 수용 인원 증설 등은 정식 론칭 이후 지속해서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