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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뒤바꿀 자료라더니”…법원행정처, 형소법 검토보고서 표결 직전 ‘뒷북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핵심 검토 자료를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방문해 보고한 반면, 야당 의원실에는 표결 직전에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7월 31일 오후 2시,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대전드림아레나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다짐한다.이번 기념행사는 대회 개막 365일 전을 맞이해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와 조직위원회가 하나 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차관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추진 중인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파프렌즈’가 순항하고 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파프렌즈’ 사업 참여 인원은 총 1,831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정산한 환급금 1,468만 원을 524명의 청소년에게 8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과 별개로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24만 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마을버스와 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공사 전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급수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접수부터 현장조사, 설계, 승인, 착공, 준공까지 급수공사의 모든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행정 체계다. 업무를 표준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급수공사 업무는 사업소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처리로 과거 공사 이력 조회와
삼성전자가 아마존과 협력해 차세대 고화질 영상 기술 'HDR10+ 어드밴스드'를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에 적용했다.아마존이 운영하는 OTT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천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이다.삼성전자와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가 지난 2017년 OTT 업계 최초로 'HDR10+'를 도입한 이래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에 'HDR10+ 어드밴스드'까지 확대 적용했다.'HDR10+ 어드밴스드'는 새롭게 도입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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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숏폼과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에 주의해야 한다. ‘쇼핑 없는 순수 관광’과 ‘추가비용 없음’을 내세운 뒤 현지에서 별도 요금과 쇼핑 일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중국 문화여유부는 5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관광객 모집과 강제소비 등 대표 사례 13건을 공개했다. 단속 대상에는 허위광고와 무허가 여행업, 무자격 안내원, 쇼핑 리베이트, 실제와 다른 숙박·관광 일정 등이 포함됐다. 충칭의 한 여행사는 숏폼
강동구의회 김기상 부의장은 최근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인 ‘송파하남선’의 강동구 경유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긴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송파하남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여 서울과 하남 교산신도시를 잇는 핵심 광역철도 노선으로, 최근 기본계획이 승인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강동구 둔촌동 일대가 노선 계획에서 소외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교통 편의 증진과 광역철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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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Continuum’이 오는 8월 22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2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조수미 세계무대 40주년 기념공연 Continu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연은 세계 정상의 소프라노로 걸어온 조수미의 40년 음악 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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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속되는 강수 부족과 폭염으로 인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평균 강우량은 436mm로 최근 5년 평균의 60% 수준에 그쳤으며, 평균 저수율도 50%에 불과해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령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저수지, 암반관
시바이누가 핵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최대 17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5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크립토 파텔은 시바이누가 장기 축적 구간에 들어섰으며, 다년 저항선을 넘으면 이전 고점권 재진입도 가능하다고 봤다.파텔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0.00000537달러다. 이 구간은 장기 하락 추세선과 수평 저항선이 만나는 자리다. 파텔은 시바이누가 이 가격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만들고, 이후 해당 구간을 지지선으로 재확인해야 시장 구조의 큰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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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가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본사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는 6일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말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총재를 비롯해 조용순 전 총재, 송철호 사무총장, 각 클럽 위원장·총무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본사는 라이온스 회원들의 봉사활동과 선행·미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알린다. 라이온스 회원의 칼럼니스트와 독자권익위원 위촉 등에도 협력한다. 국제라이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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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가 지난 7월 발생한 공장 화재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해소방서는 6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 23일 발생한 관내 공장 화재와 관련해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대응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공유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이후 상황 전파와 출동 과정, 현장 지휘, 인명 검색, 화재 진압, 소방용수 확보, 대원 안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전통예술 융복합 시리즈 ‘광명 전통예술플랫폼 Vol.1’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광명 전통예술플랫폼 Vol.1’은 재단 기획공연 브랜드 ‘광명 스테이지 온:’의 신규 전통예술 프로그램으로, 전통춤‧피리‧연희‧국악 등 전통예술을 다양한 현대 장르와 결합한 공연 4편으로 구성한다.이번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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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한국마사회가 7일부터 시행하는 제주경마장의 '야간경마' 첫 경주를 한낮에 시작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야간경마'라는 이름과 달리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경주를 편성한 것은 말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7일부터 렛츠런파크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7일부터 9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렛츠런파크 제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국마사회에 폭염 속 경주를 중단하고 야간경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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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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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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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채 만들며 한국 여름 음식문화 배워요"
4일전
인천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글로벌 워커스클럽’은 2일 한국 문화 체험 주제로 ‘여름 수박 화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가한 17명의 외국인들은 직접 화채를 만들고 한국의 여름 먹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과 유대감을 다졌다.인천외국인지원센터는 주제별, 비자별, 국적별로 구성된 총 12개 팀의 글로벌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재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필리핀 등 11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1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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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6년 함양발전포럼 민선9기 첫 실무협의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함양발전포럼 확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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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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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폭염 속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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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6일, 강동노인복지관을 찾아 폭염 속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 우성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청 관계자들은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실내 온도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또, 폭염으로 인한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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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업마이스터고 관악부, 전국합주 경연대회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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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관악부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6 포항 전국 합주경연대회’에서 고등부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지도교사가 탁월하게 학생들을 이끈 역량을 인정받아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아픔을 겪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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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생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체제구축을 위한 학교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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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27년 3월 1일자로 관내 3개 학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장성초등학교는 대구장산초등학교로 통합되며, 서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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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보건소, 제2작전사령부 장병 대상 ‘심뇌혈관질환 단디 알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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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보건소는 지난 5일 제2작전사령부 무열체육관에서 전투참모단과 직할대 간부·용사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단디 알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수성구보건소를 비롯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시민건강놀이터 ▲금연지원센터 ▲응급의료지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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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군위교육지원청, 「썸머 랩(Lab) 군위창의융합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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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군위교육지원청은 8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희망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썸머 랩, 군위창의융합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과학탐구활동, 진로활동, 경제교육을 하나로 융합한 ‘키움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