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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됐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으로, 그간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사안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란봉투법이 24일 여당과 진보성향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터스터 첫 주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22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통과된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으로 막혔던 '방송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한편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온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3시간 넘게 토론했으며, 이정헌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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