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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등 부당광고...법무부 나서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한 신문이 7.5일자 ｢기후변화가 매출에 미칠 영향도 사업보고서에 써라? 금융위 방침에 재계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추정치가 많은 기후 정보를 사업보고서로 의무공시하게 하는 경우, 실제 결과와 달랐을 때 허위·누락 공시로 인한 법적 책임부담, 제3자 인증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등 재계의
신한은행은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신한은행은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Wide & Deep’을 하반기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Wide’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Deep’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이를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감전·누전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을 제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마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을 발표했다.공사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습기와 빗물의 영향으로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돼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수된 환경에서는 감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연수원, 도로교통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 제주지회가 제주4·3평화공원에 수년째 꽃 식재와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아름다운 추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회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공원을 찾아 메리골드 등 계절꽃을 심고 화단을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계절별 꽃 식재와 지속적인 화단 관리를 통해 공원을 찾는 유족과 도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추모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회원들이 직접 꽃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추모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곳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주 52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중부고용청은 적발 업체들을 상대로 체불금 5억4천여만원을 시정 조처했다.A 경금속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로자 33명에게 매주 30분씩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올해부터 제주지역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차 79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지난 6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174대가 신청돼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몰린 것은 제주지역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대당 39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자동차의
게이밍·작업용 PC가 성능을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인테리어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금속과 강화유리 일색이던 케이스에서 벗어나 원목 등 이질적인 소재를 접목해 분위기를 더한 디자인 PC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전면에 우드 패널을 적용한 고성능 데스크톱 ‘윈드우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윈드우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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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서구문화회관,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돈의 신」개최
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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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여름 피서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
충북 괴산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괴산지역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괴산경찰서는 기동대와 합동으로 청천면 화양구곡, 칠성면 쌍곡구곡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단속 방식으로 진행한다.야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예고 없는 단속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오용래 서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
송영훈 의장 "제주 항공 좌석난 해소...책임있는 대책 필요"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정부와 항공업계에 제주 노선 항공좌석 확대를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송 의장은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5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국내선 항공 좌석이 24만석 넘게 줄어들면서 제주 관광객 감소로까지 이어졌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병원 진료와 출장 등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각한 차질을 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주 관광의 걸림돌을 넘어 도민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부산 백두종합개발·장산최내과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병원 개원·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주식회사 백두종합개발과 해운대 장산최내과의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이 8일 한화리조트 해운대 3층 베르나차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감사의 10년, 도약의 1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최성열 대표가 지역과 고객, 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달했으며,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 부산시태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예래생티마을 사진콘테스트 작품 공모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12회 예래생태마을 사진콘테스트’ 작품을 공모한다.사진콘테스트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출품 대상은 예래생태마을의 숨겨진 비경과 문화, 생태 등 예래동의 특색을 담은 미발표 작품이다.출품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사진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JPG 형식으로 2.0MB 이상, 3000픽셀 이상, 해상도 300dpi 이상의 규격을
전력·수도 검침 통합 첫발…물-에너지 융합 본격화
전력 분야에 구축된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를 수도 분야와 연계하는 '물-에너지 융합'이 본격화한다.정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91.1%에 달하는 전력 AMI를 활용해 수도 분야 지능형 원격검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와 수도 데이터를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 생활안전 서비스까지 구현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사업은 수도 검침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동시에 전력과 수도를 각각 운영하던 기반시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다.특히 '전력·수도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