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기에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다. 세계 최초다.7일 벨기에 성노동자 연합 단체 'UTSOPI'에 따르면 지난 3일 벨기에 의회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연금이나 실업수당, 건강보험, 연차 및 출산휴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

한국폴리텍대학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제10대 이사장으로 29일 취임한다고 밝혔다.이 신임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면서 △노동법연구회 회장 △기획처장 △평의원회 의장 △발전기금 상임이사를 지냈다.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이사장은 노동법 권위자로 평가받는다.△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올해 1분기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의 신고 사례와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구·경북에 접수된 노동법을 위반 신고사건은 730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772건보다 26.6%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3521건으로, 지난해 3월 기준 2709건에 비해 29.9% 증가했고 경북은 지난해 3063건에서 올해 3788건으로 23.6%가량 늘었다. 임금체불액은 375억원으로 지난해30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