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인사] 공정위 국·과장급 승진·전보(7월 6일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총회, 신년회에 이어 축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한국세무사회장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심재형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농협사료 경남지사는 지난 6월 25일 하동축협과 연계해 옥종면 관내 한우농가 30호를 대상으로 ‘한우농가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한우산업의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역 한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양관리 기술을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
최근 청주지역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설비 투자의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는 가운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주 화물터미널 부지가 경매로 나왔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지역은 인근 토지의 희소성이 극대화돼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말했다.이어 “청주 화물터미널 부지 경매 건은 SK하이닉스의 이미 가동중인 M15X에 이어 2027년 준공 예정인 첨단 패키징 전용라인, 45조원 규모 글로벌 투자 호재 및 지난 29일 발표된 ‘100조원 청주 추가 투자 호재’까지 맞물려 눈길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그동안 배편으로만 닿을 수 있었던 인천 옹진군 신·시·모도가 처음 육로로 연결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전면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준공됐다. 인천시는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거쳐 정식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총길이 3.26㎞, 도로 폭 13.5m의 왕복 2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를 갖춘 일반도로로 일반 승용차는 물론 이륜차와 자전거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부터 제주도와 전남남부, 내일은 충청권과 그 밖의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2시간전
연간 13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고차 수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법이 추진된다.중고차 수출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등록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지원특구' 등 정책 지원으로 국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국 수출 물동량의 70%가량 차지하는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제주 최초 민선 여성교육감에 취임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사흘째인 3일 제주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교육지표를 공개했다.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새 교육지표로 선포하는 제막식을 개최했다. 고 교육감은 직원들과 함께 교육지표를 공개하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열린 확대 주간회의에서는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교육청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인
3시간전
법원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홈플러스는 이로써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법
한국항공우주가 또 한 번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안으로 삼기엔 현재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대신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KAI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5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040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3.9%로 바닥 수준이다.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해와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북도" 수목 고립사고 대비한다… 경북소방 수목구조 전문교육 실시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6일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Generic placeholder image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5일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건설, 탄소도 액체로 옮긴다…CCS 허브 설계 경쟁력 강화
현대건설이 산업 현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저장·운송하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탄소 포집·저장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설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책과제다.3일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다중 배출원 적용 이산화탄소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여러 산업 현장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뒤 액체 상태로 바꿔 저장하고 운송하는 통합 인프라 기술을 검증하는 내용이다.이번 과제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잇는 탄소 포집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지사, 지역 낙농인 회의 환경 개선 지원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지사는 부산우유농협과 함께 ‘우리마을 희망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 소재 낙농육우협회 경남도지회를 찾아 지역 낙농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우리마을 희망동행’ 사업은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지역 농·축협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남권 축협조합장, 축산 현안 앞에 ‘의기투합’
영남권 축협조합장들이 축산업의 미래와 현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경북축협운영협의회와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영천축협 한우프라자에서 ‘2026년 영남권 축협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 축협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SK하이닉스 반도체 상권, 청주화물터미널 경매 나와
최근 청주지역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설비 투자의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는 가운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주 화물터미널 부지가 경매로 나왔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지역은 인근 토지의 희소성이 극대화돼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말했다.이어 “청주 화물터미널 부지 경매 건은 SK하이닉스의 이미 가동중인 M15X에 이어 2027년 준공 예정인 첨단 패키징 전용라인, 45조원 규모 글로벌 투자 호재 및 지난 29일 발표된 ‘100조원 청주 추가 투자 호재’까지 맞물려 눈길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층서 싸늘한 평가…30대 부정 응답 56%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이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비판적 시각이 두드러졌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했다. 응답자 가운데 46%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고 26%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