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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 기장료’ 광고 세무사 ‘제명 징계안' 정기총회 통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
중부지방국세청은 6월 23일 청사 1층에 좋은 품질을 갖추고도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주류양조장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중부청 관내 주류 제조사 중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주류 경연대회 수상주를 포함한 총 50개 업체의 대표 제품을 주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했다. 탁·약·청주류가 26개, 과실·맥주류 8개, 소주류 12개, 기타 주류가 4개이다. 주종·도수·제품특징·소재지 등을 기재한 주류설명 카드와 전통주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모바
국세청은 올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손영준 기획재정담당관이 국세청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또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인사에 반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의 구독 비용과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개인 PC에서 직접 AI 모델을 구동하는 ‘로컬 AI’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로컬 AI 입문자용 데스크톱 ‘프로페셔널58’을 선보였다.‘프로페셔널58’은 로컬 AI
IBK기업은행이 혁신·벤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마쳤다. 제조·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분야의 9개 혁신기업이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BK창공 실리콘밸리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엠오피·해양드론기술·가디언에이아이·이플로우·아스트로엑스·에이드올·인텔렉투스·뉴럴디·세코어로보틱스 등 9곳이다.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IBK창공 실
인천이 세계관세기구 최대 기술 컨퍼런스를 유치했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세계관세기구가 주최하고 관세청이 주관하는'2027 세계관세기구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지로 인천 송도컨벤시아가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관세기구가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기술 분야 국제 행사로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관세 당국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및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여해 관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최신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SSG 랜더스의 최근 흐름을 단순히 “투수력이 약하다”는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문제는 더 구조적이다. SSG는 점수를 못 내는 팀이 아니다. 오히려 공격력만 놓고 보면 하위권 순위와 어울리지 않는 팀이다. 그런데도 순위표는 9위를 가리킨다. 이유는 명확하다. SSG는 올 시즌 KBO에서 가장 심한 ‘득실 불균형’을 보이는 팀 중 하나다.득점은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내준다. 따라붙을 힘은 있지만, 끝내 버티지 못한다. 지난 한 주 역시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다.1승 5패, 숫자보다 더 아픈 것은 ‘반복된 패배 방식’SS
환경재단은은 이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청년환경포럼’을 열었다.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업의 인프라와 결합해 실효성 있는 친환경 실천 모델로 발전을 모색했다. 행사는 연세대, 이화여대 환경동아리를 비롯 대학연합 환경동아리 소속 청년 약 50여명이 참석해 치열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특히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을 넘어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제시됐다.대
제2우주센터 건립 부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우주항공청은 오는 8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10월 발표된다.제2우주센터는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재사용 우주발사체의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다.사업 기간은 2028~2034년이다. 최대 규모는 561만㎡로 조성된다.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제2우주센터는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발사·착륙 지원은 물론 관측·통신·항법 위성 발사와 달·화성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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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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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최근 한달은 '미국 반도체' 강세…우주 반등은 가능할까
최근 한 달간 한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담은 상장지수펀드가 최대 35%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우주항공·2차전지·방산 ETF는 급락했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은 낙관론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 한화운용, 미국 메모리 선제 편입…최근 한 달 수익률 1위 2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레버리지·인버스 종목을 제외한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회칙으로 세무사회 통제받는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한국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54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회칙 개정을 단행했다.세무사회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등 출연⋅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근거를 세무사회칙에 마련한 것이다.공익재단은 2012년 회원 9572명의 47.68%인 4564명이 기탁한 8억8700여만원과 한국세무사회 2억1300여만원 등 11억원의 기금과 공익
1만 8천 세무사 축제…64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
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총회, 신년회에 이어 축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한국세무사회장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심재형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충청엔 패키징, 동남권 소부장"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호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