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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해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엔터테인먼트 18개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전문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업체 최고경영자 모두 참석했다.행사에서는 협약 이행 선언문 공동 낭독과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입찰브로커 등 개입 불공정 입찰행위 차단균형가격 조작 및 담합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개설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가 의무화, 브로커 개입 등 불법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돼 온 브
인천시가 가맹점 본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방문 맞춤형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상공인 점포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속태우는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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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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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 지킴이 안심 소통벨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대구시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응
대구 서구, 폭염 취약계층 235세대에 ‘시원한 여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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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초고령사회‘어르신 대상 안전교육’추진
대구 북구청은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종 범죄·재난 예방을 위해, 6월부터 관내 200여 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6월 12일 산격1동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00여 회에 걸쳐 진행되며, 약 2,7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성구립 고산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수성구립 고산도서관이 지난 17일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과 지역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은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디지털
동구치매안심센터와 대구동부경찰서, 스마트태그(위치추적기) 무상 보급
대구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7일, 대구동부경찰서와 함께 관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스마트태그 보급 및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 위치추적기인 스마트태그는 치매 환자의 행동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배회 및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 사고 발생 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한 장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