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된지 35년, 청년에서 장년이 된 지방의회는 아직도 홀로 서기를 못하는 신세다. 지방자치법이란 족쇄를 찬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의회가 팔을 걷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료를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한 가운데 요금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천 산업계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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